2022년 정부예산 중 소상공인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예산내용을 정리하였다.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코로나19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지원하고 온라인·디지털화 지원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육성
• 소상공인 손실보상 2.2조원
- 하한액 상향(10만원 → 50만원) 및 방역상황 감안한 재정보강
• 소상공인 저금리 정책금융지원 2조원
- 소진융자 1.4조원, 신보출연 0.1조원, 지역신보 0.5조원
•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1,159억원
- 경영 위기(1천개사, 신규)
- 폐업 원스톱지원(1천개사)
- 재창업 지원(1.2천명, 1천 → 2천만원)
•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지원 905억원
- 지원기업 5.3만개사 → 6만개사
- 구독경제(520개사, 1천만원, 신규)
• 시장경영혁신지원 4,302억원
- 온누리상품권 3.5조원 발행
- 상권르네상스(20곳 → 28곳 상권 : 신규 8곳) (5년간 80억원 내외)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200억원
- 스마트대한민국 2,000억원, 청년창업 500억원, 창업초기 400억원, 스케일업 600억원, 글로벌 200억원, 지역뉴딜벤처 400억원, M&A 200억원, 버팀목 300억원, 소재부품장비 600억원
• 민관협력창업자육성 1,303억원
- 팁스 창업기업(525개사, 1억원)
- 아기유니콘200 육성(60개사 → 100개사, 3억원)
• 창업생태계기반구축 977억원
-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소)
- 중장년기술창업센터(33개소 → 36개소)
- 메이커스페이스(230개)
• 창업성공패키지 980억원
- 청년창업사관학교(845억원)
- 스타트업 AI기술인력양성(200명)
• 창업사업화지원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1,361억원
- BIG3 유망기업(250개사 → 350개사)
- 소·부·장 스타트업(20개사, 2.5억원)
- 비대면 스타트업(200개사 → 300개사)
- 글로벌기업 협업(200개사, 1.5억원)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규제자유특구, 구조혁신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 지속
• 수출지원기반활용 1,075억원
- 수출바우처(3,125개사)
- 물류바우처(847개사)
• 중소기업 해외시장진출 887억원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1,452개사)
- 수출컨소시엄(2,400개사)
- 브랜드K 육성관리(300개사), 플래그십스토어(2개)
•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5.3조원
- 중진융자 5.1조원
- 기보출연 1,770억원, 매출채권보험출연 550억원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1,382억원
- 중진 383억원, 신보 599억원, 기보 400억원
• 지역특화산업육성 2,023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2억원 내외)
- 지역혁신바우처(14개시도 × 44개사, 30백만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및 ESG 확산 67억원
- 탄소중립 컨설팅·설비도입 지원(50개사, 105백만원, 신규)
- 중소기업형 ESG 매뉴얼, 교육·홍보 컨텐츠 제작(12.5억원, 신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