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 법인의 주식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가 그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조항을 두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한 절세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Q1.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해당해야 한다.
| 1)코스피상장외 상장주식, 비상장법인 2)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 주1)이 취득한 주식의 합계가 50%초과 3)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것 4) 과점주주의 지분 비율이 증가 |
주1)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기령 2조)
| 1)6촌이내 혈존, 4촌 이내 인척 2)임원, 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3)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 |
Q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사례를 들어주세요?
아래의 취득원인 및 과점주주의 지분율 변동 등을 고려하여 간주취득세 과세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 취득원인 | 주식수 변동 | 간주취득세 과세여부 (×: 제외, ○ 과세) |
| 설립 | 갑이 100%소유 | × |
| 감자 | 갑 일반주주 → 갑이 55%소유 | × |
| 취득 | 주주1인과 특수관계인 주식의 합계가 변동이 없거나 감소 ex] 갑99%, 을1% → 갑사망,을 100%(갑,을 특수관계) | × |
| 취득 | 갑100% → 갑사망, 을 100% (갑,을 특수관계) (지령11조1항) | ○ |
| 취득 | 과점주주 → 지분율증가+이전의 최고지분율보다 증가 (지령 11조2항) | ○ |
| 취득 | 과점주주 → 일반주주 또는 비주주 → 과점주주+이전의 최고 지분율보다 증가 (지령 11조3항) | ○ |
Q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과세대상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아니다.
간주취득세는 주식 취득시점에 그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운반구, 골프/승마 등 각종회원권을 대상으로 한다.
Q4.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세액 = 취득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 과점비율 × 세율 |
취득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해당 주식을 취득한 날(납세의무성립일 : 주주명부 명의개서일)의 회계장부상의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으로서 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하며,
과점비율은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 부과 상황에 따라
과점주주의 총지분율이 되거나 증가된 지분율이 해당된다.
여기서 지분율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과점주주가 취득보유한 주식수/총발행주식수”로 산출한다.
Q5. 세율은 얼마인가?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가? 일반적인 실물 취득단계에서 부담하는 세율과 다른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 2%이며,
취득세에 부가하여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의 10%)가 적용된다.
1)일반 : 2% (지법 15조2항 3호, 지법 2조19호)
2)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신설/증설에 대한 중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6%
–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중과세적용 배제
3)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에 해당하는 경우 : 10%
Q6. 간주취득세는 언제, 어디에 납부해야 하는가?
간주취득세는 주주명부 명의개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소재한 시/군/구청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 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3호 서식)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1) 주식양수도계약서 2) 주주명부 (양수도 후)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조정계산서첨부서류) 4) 과세표준 및 그 산출근거 (재무제표, 관련 계정과목명세서) 5) 주민등록등본 6)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소재지 관할 시군청 세무과에서 별도 요구하는 서류 |
감사합니다.
